202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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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알고 계신가요? 그 전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고용보험공단에서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생계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기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도”…고용보험료 최대 50% 환급지원
2023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고용보험공단에서는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생계지원 및 재취업을 위한 제도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임의가입으로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중이어야하며, 0~49인 규모여야 합니다.
단, 직전 2년 간 자영업자로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임업·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법령에 따른 제한 업종으로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로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사회 안전망 제도로 편입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인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하였는데 2023년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50억 규모의 예산 내에서 지원 예정이며 납부 고용보험료를 최대 50%까지 환급 지원합니다.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일로 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시 반드시 재신청 하셔야 합니다.
2023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및 지원금액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입자가 기준보수금액을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기준보수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1~7등급이며 이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가입 시 선택한 기준보수금액*보험료울로 산정됩니다. 2023년 기준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로 총 2.25%입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이 등급 별로 상이합니다.
- 1~2등급 : 50% 지원
- 3~4등급 : 30% 지원
- 5~7등급 : 20% 지원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중복 지원 가능한 추가 지원 혜택이 있으니 각 지자체 지원 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및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15일 이내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상일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납부 익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행망이용) 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발급)
- 직전 3개년 매출액 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